책소개

학교에서 불법행위법 강의를 한 지도 어언 7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연구년을 부여받아 모처럼 소중하고도 느린 삶을 살아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2학기에 학교로 돌아와서 기존의 민사법률 상담집을 수정·보완하여 민사사례 상담집을 재 발간하여 민법연습 교재로 사용하였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을 얻어 그간의 불법행위법 강의안을 새로 다듬어 이번에 교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형법에서의 불법행위 즉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나 민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개념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불법행위법 교재를 만들면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개념을 서로 대비하여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의 차이에 대하여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민법에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이해하면 반을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제로 실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민사상의 문제가 바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의 법률관계입니다. 본 교재에서는 불법행위에 관련된 이론은 물론 실무상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살아있는 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Ⅰ. 총론
정대화｜사학 문제의 현황과 사학개혁의 방향 14

Ⅱ. 사학개혁의 과제
양승규｜사학법인 비리관련자 퇴출 50
조승래｜사학비리의 척결이 문재인 정부 개혁의 출발점이다 62
김동국｜사학비리의 원인과 척결 방안 72
김명연｜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방안 86
김형태｜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109
류석준｜사학의 민주적 운영에 대하여 124
박정원｜바람직한 대학재정지원 방안 136
이영기｜사립학교법의 쟁점과 개정 방향 159
노중기｜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정책 방향 171
송상교｜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 181
홍성학｜대학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과제 202
안진걸｜전국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등록금·학자금 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236

Ⅲ. 사학분규의 현황과 특성
비상대책협의회 ｜건국대학교 266
신희영｜경주대학교 272
교수협의회｜광주여자대학교 284
영광학원 범대위｜대구대학교 290
교수협의회｜대덕대학교 304
교수협의회｜덕성여자대학교 316
한만수｜동국대학교 329
방정균｜상지대학교 338
김철승｜서남대학교 352
김도형｜성신여자대학교 364
이덕재｜성화대학교 382
세종대 정투위｜세종대학교 396
교수협의회｜수원대학교 414
류석준｜영산대학교 430
박정희｜전주기전대학교 442
교수협의회｜제주한라대학교 450
조선대 대자협｜조선대학교 466
교수회｜청주대학교 476
김진기｜한영대학교 488
전교조 사립위원회｜가야고등학교 503
전교조 사립위원회｜동구마케팅고등학교 510
김형태｜양천고등학교 518
전교조 사립위원회｜하나고등학교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