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IMF관리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외국자본에 의해 강요되어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오히려 소득분배 왜곡의 심화, 실업의 증대, 고용불안 등을 가져와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구조조정 자체도 지지부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문에서 사용자와 정부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된 사항만을 강력히 추진하여 고용의 감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근로조건의 악화 등 노동자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노사의 갈등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방식이 아니라 노동 배제적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방식의 결과이다.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신자유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일반 대중이 (특히 노동자 계층) 신자유주의 실현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되어 공동체가 파괴 분열되지 않고 활력 있게 재창조되면서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동계의 참여와 지지가 없는 구조조정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과 참가를 진작시키는 제도와 관행의 정착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신노사관계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목차

I. 노동경제학의 기초개념 ∙ 3

1. 노동경제학의 의의 3

2. 노동경제학의 연구과제 5

3. 노동경제학의 최근 연구동향 6

4. 노동과 노동력의 의의와 본질 8

5. 자본주의 노동경제학의 한계와 문제점 10

6. 노동시장 13

II. 노동수요 ∙ 16

1. 노동수요의 의의 16

2.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17

3. 노동의 수요함수 19

4. 노동수요의 변화와 노동수요량의 변화 20

5. 기업의 단기노동수요곡선 21

6. 기업의 장기노동수요곡선 23

7. 노동수요의 탄력성 29

III. 노동공급(I) ∙ 31

1. 노동공급의 의의 31

2.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31

3. 효용극대화를 위한 개인의 총 이용가능한 시간의 배분 34

4. 경제활동참가율의 결정요인 38

5. 노동공급곡선 41

6. 노동공급의 탄력성 45

7. 효용극대화에 기초한 노동공급모형의 한계 46

IV. 노동공급(II) : 인적자본이론 ∙ 46

1. 인적자본의 의의와 전개과정 46

2. 인적자본의 투자대상 47

3. 인적자본투자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49

4. 인적자본이론의 의의와 한계 55

V. 노동시장의 기능과 구조 ∙ 57

1. 노동시장의 기능 58

2. 노동시장의 구조 61

Ⅵ. 임 금 ∙ 68

1. 임금이론의 기초 68

2. 임금결정이론 71

3. 임금수준의 결정기준 80

4. 임금격차 85

5. 최저임금제도 99

6. 생산성임금제 112

VII. 실 업 ∙ 117

1. 실업의 정의 117

2.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실업문제 119

3. 실업의 유형 120

4. 실업이론 125

5. 실업과 인플레이션 128

I. 노동(조합)운동의 발달 ∙ 137

1. 노동운동의 의의와 목적 137

2. 노동운동의 유형 137

3. 노동운동의 역사 140

4.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144